법령 지하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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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하수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라종합 1 평안 1 국제 1 가온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나천수 1 최정수 1 강남규 1 하만영 1 나인수 1 양희열 1 감병욱 1 강병삼 1 현영두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. 제주지법 2021. 2. 9. 선고 2019구합6479 판결
  [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] 항소[각공2021상,316]
  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
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2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4474, 2020. 4. 14., 기각
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
   지하수개발/이용시설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
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지하수법

2018년

200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7. 선고 2004나22577,2004나22584(병합),2004나22591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소유권이전등기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
   신탁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

2002년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99두7470 판결
  [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][공2001.12.15.(144),2570]
  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
   부칙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1. 14. 선고 99두5870 판결
  [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][공2001.1.1.(121),56]
  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
  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998년

9. 제주지법 1998. 8. 27. 선고 98구215 판결：항소
  [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][하집1998-2, 375]
  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
   공중위생법 민법 식품위생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

1997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614, 1997. 10. 24., 인용
 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등청구
  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등청구
   수도법 지하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