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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하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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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하수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평안
1
국제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8년
2004년
2002년
2001년
2000년
8. 대법원 2000. 11. 14. 선고 99두5870 판결
  [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][공2001.1.1.(121),56]
  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
  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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